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 기준 | 내용 |
|---|---|
|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 매출(소기업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업종마다 다름) |
| 독립성 | 대기업 계열 등이 아니어야 함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사업자 인증서)
- 확인서 신청 메뉴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선택
- 기업 정보 확인, 재무·근로자 자료 제출(국세청·4대보험 자료는 온라인 연계로 불러오는 경우가 많음)
- 신청 → 진행상황과 보완 요청 확인
- 발급되면 출력 또는 PDF 저장
자료가 연계되면 빠르게 발급되지만, 보완 요청이 오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마감 직전에 신청하지 마세요.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원천세 신고 자료(직원이 있는 경우)
- 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원천세 신고 자료
- 창업 첫해 — 결산 실적이 없으면 사업 개시 후 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차이
| 구분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
| 대상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 중소기업 전체 |
| 주로 쓰는 곳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 공공 입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세제 |
| 발급처 | 둘 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과 재발급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결산 실적이 바뀌는 시기를 넘기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사업 공고에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직전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같은 제도라도 업종·매출·직원 수·재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답은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조건을 넣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부터 신청할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원, 일용직,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등도 빠집니다.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자료가 온라인으로 연계되면 빨리 나오지만, 보완 요청이 오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사업에,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 입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주로 쓰입니다. 발급처는 같습니다.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