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여넣기 한 번으로확인할 지점을 찾습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직접 금지·처벌하는 현행 법률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 계류 중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215837 등)에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표한 6개 유형 분류를 1차 기준으로 삼고, 판단 근거는 변호사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행정사법·형법 등 일반법에 둡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위법성 판정도 아닙니다. 규칙엔진은 입력 문언과 사전 정의된 신호 패턴의 일치만 표시하고, 각 신호에 "확인이 필요한 조문"을 병기합니다.

위법 여부의 판단은 수사·감독기관과 법원의 권한입니다. 단정형 표기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리스크를 만들기 때문에 출력 전 구간에서 "해당 가능성 / 확인 필요"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① 계약 전 실사 체크리스트 ② 조항 수정 요구 근거 ③ 기관 신고 시 첨부하는 사실관계 정리 ④ 내부 검토 기록으로 활용합니다.

모든 항목에 조문·출처와 확인 기준일이 붙어 있으므로,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조문 위치를 재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