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기준은 8,000만원이었고, 지금은 1억 400만원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업종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미만 |
|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 불가(항상 일반과세) |
| 배제 업종 | 전문직, 제조업·도매업 일부, 국세청이 정한 지역·업종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 |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 매입 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 환급 | 가능 | 불가 |
| 신고 | 1년 2회(1월·7월) | 1년 1회(1월) |
| 세금계산서 | 발급 |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이면 영수증 |
예를 들어 소매업(부가가치율 15%)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6,000만원이면 대략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에서 매입 공제를 뺀 금액을 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실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므로, 매입이 적으면 훨씬 많이 냅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제되는 것은 납부입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 자료가 남지 않아 나중에 대출·정책자금 심사에서 소득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매출이 적고 매입(인테리어·장비)이 크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래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가 큰 경우 — 인테리어·설비에 수천만원을 쓰면 일반과세자는 그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어 거래가 막힐 수 있습니다
- 곧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을 경우 — 어차피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가 깔끔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점
한 해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세무서가 6월 중 통지하지만, 통지를 못 받아도 전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과세유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되면 그날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1년 2회 신고,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환 직전 재고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같은 제도라도 업종·매출·직원 수·재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답은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조건을 넣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부터 신청할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뀌나요?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세무서 통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항상 일반과세자입니다.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우리 사업은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업종과 예상 매출, 초기 투자 규모를 알려 주시면 간이·일반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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